김강식 집사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 노사관계는 대립적 노사관계로 특징지어진다. 대립적 노사관계는 오늘날 기업경영, 구조조정, 고용창출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법.폭력파업, 생산성과 무관한 높은 임금인상 등으로 경영환경은 악화되고 투자의욕은 위축되어 있다. 공기업 개혁 및 기업구조조정이 노조의 강한 저항과 정부의 무원칙한 대처로 인하여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체되고 있다.

대립적 노사관계는 대외신인도와 외자유치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대립적 노사문화로, 한국 근로자들은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고 요구방식 또한 과격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한 외국기업은 노사문제와 행정규제를 기업경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들고 있다. 이들은 “노조가 수익 및 생산성과 무관한 고율의 임금인상을 매년 요구하고, 워크아웃 기업에서조차 파업이 한 달째 계속되며, 불법파업 주도자가 버젓이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에 나서겠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다.

한국 노사관계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불법노동쟁의의 관행화이다. 법을 위반하는 주거침입,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폭행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 사안으로 인한 불법파업이 상례화되어 있는 실정이다.노동쟁의의 목적에 있어서 구조조정, 경쟁력 확보, 외자유치를 반대하는 노동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노사간 대화를 통한 자율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노동쟁의의 방법에서 법.질서보다 집단의 힘과 정서에 호소하는 악습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가 약화되고 있으며, 선동과 강압을 이용한 집단행동으로 불법적 사익을 강제하는 병리적 현상이 사회적 행위양식으로 고착.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