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노동행정과 관행으로 인하여 불법·과격분규가 악순환되고 있다. 현장 노동행정 지도는 조기타결에만 역점을 두어 원칙의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도 대타협.사회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생산시설 점거 및 기물파손, 인신폭력 등 불법행위도 면책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무원칙한 해결선례가 동반자적.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법도 성공하면 합법’이라는 인식과 초법적 행태가 만연하고 있으며, 파업후 노사합의시 형사처벌.손배소 취하 요구가 관행화되어 있다. 현행법 위반자도 일정기간 후 사면되고 있으며, 노조는 법 위반과 구속을 자랑스러운 투쟁경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이기면 얻어내고, 지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가 불법행위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쟁의 현장에서 무노동?무임금 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파업타결 조건으로 위로금, 노사화합 장려금 등의 금전보상 요구가 관행화되어 있으며 파업 후 잔업증가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증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은 합리적 관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보다는 비합리적이고 감정적 차원에서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경향이 많았다. 힘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로 인하여 노사가 합법적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경영과 노동간 과도한 ‘힘겨루기’식 노사갈등 양상은 물론, 탈법과 위법적 행동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컸다.
이제더 이상 노동문제가 경제성장, 금융.공공.기업의 구조조정,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치주의 노사문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의 구축과 노사정의 새로운 모습이 요구된다.
먼저 노동조합의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노동조합도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지향하며, 노사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노동조합 사고의 지평을 대사용자 혹은 대정부 관점에서 보다 확대하여 세계적 시야에서 전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또 조합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조합원 의견수렴을 통해 내부 단결을 도모하고, 조합비 등 조합경영을 합리화하고, 사용자와 상급단체로부터 독립성을 확립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중심의 노조 활동을 지향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을 극단적인 이념투쟁의 정치단체보다는 구성원의 욕구를 실현시키는 결사체로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노조의 관심을 고용유지보다는 고용창출에 두고, 경영에 대해서도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