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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 큰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약자보다 오히려 강자가 더 큰 보호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전체 국민의 일자리와 근로복지를 위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원칙을 어기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사실이 확실히 전달되어야 원칙이 지켜질 것이다.
노사 모두에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이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적응해 안정화돼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e-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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